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존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76		발의연월일 : 2022. 2. 28. 발 의 자 : 고존수·민경서·박성민·박종혁·김성수·이용범·김병기·김종득·노태손·김희철·임지훈·정창규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충전소 건축이 제한되어있는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58조제2항제3호파목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･구 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2항제3호파목 중 “한함) 및 압축천연가스”를 “한함),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 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(생 략)	제58조 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	3. ------------------
가. ∼ 타. (생 략)	가. ∼ 타. (현행과 같음)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[가목, 나목, 다목(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)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]	파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함),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--------------------
하. ∼ 버. (생 략)	하. ∼ 버. (현행과 같음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○ 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 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○ 제76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76조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)

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76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

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중요시설물보호지구 :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.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김범수